[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예산안 감액 요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9일 밝혔다.
감액 요구는 전례와 실질적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여야 간 내년 예산안 협의가 결렬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의 내년 예산 감액 규모에 대해 "국회의 적정 감액 규모는 과거 실질 국회 감액 규모(평균 5조1천억원)에서 내년의 실질적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한 적정 감액 규모로 1조3천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야당이 제시한 내년 예산 감액 규모인 7조7천억원과 6조원 이상 격차가 있다.
쉽게 말해 민주당의 감액 요구가 과도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 총지출(639조원)에 과거 5년 평균 감액률인 1.2%를 반영해 7조7천억원을 산출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안은 지출 재구조화 규모와 재량지출 변동 등 국회 감액과 연계된 총지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이 8.6%였던데 비해 내년 증가율은 5.2%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실질 총지출증가율은 과거 5년 평균의 ¼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예년 수준의 2배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재구조화를 단행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감액 규모를 최대 2조5천억원에서 3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최소한 5조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간극을 좁힐 수 없어 결렬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