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혜진 기자] 2008년 이후 국토교통부가 직접 발주한 4대강 공사와 도로공사에서만 1조4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국토부가 직접 발주한 30억 이상 도로 공사비 증감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로공사에서만 설계변경으로 4892억원, 공사지연으로 2451억원 등 총 7343억원의 공사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 공사(8조6000억원) 가운데 설계변경으로 증가한 공사비는 6820억원이다.
국토부가 4대강과 도로 공사, 단 두 종류의 공사에서만 1조4163억원을 넘는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세종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도 세종시 주변의 6개 도로 공사에서만 설계변경으로 401억9100만원의 공사비를 낭비했다.
설계변경의 이유로는 국토부 직접 발주공사는 물가변동 및 현지여건 변동이 공통사유였고 국토부 산하의 행복청은 암(바위)판정 결과 반영 등이었다.
한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이득을 가장 많이 본 건설사는 대우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은 644억원의 공사비가 증가했고, 이어 삼성물산 446억원, 코오롱글로벌(구 코오렁건설) 305억원 등의 순이었다.
개별공사로는 두산건설이 시행한 ‘평창-정선3’ 공사가 1년에 한 번꼴로 설계변경이 이뤄져 공사비의 20.91%에 해당하는 195억원의 공사비가 증가해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발주한 공공건설사업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부풀리기가 횡행해 왔음에도 제대로 규제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를 제재해야 할 국토부 조차도 설계변경으로 건설사의 배를 불려주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공발주공사의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원인에는 최저가 낙찰을 통해 일단 공사를 수주한 후 설계변경을 통해 수익을 보완하는 건설업계의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또 이를 관리해야할 감독관청도 건설사가 요청할 경우 엄격한 심사 없이 설계변경을 용인하는 관행도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문 의원은 “국가 재정사업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담당할 상설기구를 설치해 경제성과 타당성을 엄밀히 검증하고,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통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준공 후 당초 예상된 공사비·공사기간·수요·만족도 등을 재평가하는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를 강화해,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올려 받기만 하면 끝이라는 안이함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