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일자리 '빛좋은 개살구'…지난해 85만개↑, 절반 이상 고령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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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일자리 '빛좋은 개살구'…지난해 85만개↑, 절반 이상 고령층
  • 신대성 기자
  • 승인 2022.12.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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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통계청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발표…일자리 3.5%↑
30대 일자리 1000개 감소, 60대 일자리 47만개 증가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일자리가 47만개(11.9%) 증가하면서 가장 큰 상승 폭으로 상승했다. 사진=통계청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일자리가 47만개(11.9%) 증가하면서 가장 큰 상승 폭으로 상승했다. 사진=통계청

[매일일보 신대성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일자리가 1년 전 보다 85만개 증가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 이후 최대 폭으로 늘었다. 그러나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60대 일자리였고 30대 일자리는 줄었다. 이는 문 정부 당시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단기고용 직접일자리 사업을 대거 늘렸던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2558만개로 1년 전보다 85만개(3.5%)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증가율로도 가장 높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17만개), 보건·사회복지(15만개), 정보통신(8만개) 등에서 많이 늘었다.

인구 고령화에 돌봄·의료 수요가 늘면서 관련 일자리도 늘어나는 모습이었다. 코로나19 확산에 정보통신 등 비대면 업종의 일자리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1만개 줄어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과 대면 서비스 업종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의 일자리가 47만개(11.9%) 증가하면서 가장 큰 상승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55%이다.

이어 50대(23만개·3.8%), 40대(10만개·1.6%), 20대(6만개·1.9%) 순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반면 19세 이하와 30대는 각각 1만개(-3.7%), 1000개(-0.02%) 감소했다.

30대의 신규 채용 일자리는 3만개(2.4%)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60세 이상의 신규 채용 일자리는 7만개(7.3%)에 달했다. 이는 20대 청년층의 신규 채용 일자리(6만개·4.3%)보다 많은 수준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일자리 정부'라고 자칭하며, 취약계층 실업률 감소 등의 명목으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대거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문 정부 당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직접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고 고용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해당 사업의 참여자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10명 중 8명은 65세 이상으로 집계됐다"며 "관련 예산은 2020년부터 처음으로 4조원 대에 진입하는 등 5년간 쏟아부은 나랏돈만 약 15조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일자리가 민간일자리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며 "공공일자리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공공부문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근속기간별로는 전체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은 5.3년이었다. 1~2년 미만 일자리는 528만개(20.6%)로 가장 많았다. 1년 미만(18.8%), 3~5년 미만(16.3%), 5~10년 미만(15.0%), 2~3년 미만(14.1%) 등이 뒤를 따랐다. 근속기간 10~20년 미만 일자리는 10.0%, 20년 이상 일자리는 5.2%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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