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국회 국방위원회의 14일 국방부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가 미국 측에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 ‘군사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차기전투기 사업 표류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구동성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4성 장군 출신의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이번 전작권 전환 재검토는 군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이라는 의구심이 클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에게 연기해야할만한 긴박한 안보상황에 대해 설득시키는 절차가 없었다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북핵 위협에 맞선 최선의 안보 대안은 한미동맹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한 자주적 방위역량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라며 “전작권 환수는 이미 합의된 일정대로 정상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한미동맹에 대한 일방적 의존은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지난 60년간 대북 전쟁억제력 확보가 한미동맹의 빛이라면 미국에 대한 일방적 안보의존에 따른 우리의 자주적 방위역량 구축의 지체는 그림자”라고 지적했다.
김진표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2년 4월로 결정할 당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현재의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관진 국방장관”이라며 “두 사람의 태도가 안보상황에 따라 변한 것인지 정권 성향에 따라 달라진 것인지 헷갈린다”고 꼬집었다.
차기전투기 도입 사업 표류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 입을 모아서 질타했는데, 특히 김진표 의원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 변화 비판과 연계했다.
김 의원은 “스텔스기 도입과 관련해 김관진 장관의 입장이 두 번이나 180도 바뀐 것도 8조3000억원이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이 표류하는 원인 중 하나”라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국방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했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도 “스텔스기 도입의 필요성을 놓고 국방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공군의 전력공백은 불가피하게 됐다”며 “F-15SE 부결로 스텔스 만능주의가 팽배해 향후 록히드마틴(F-35A)과의 협상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3일 방위사업청은 차기전투기 단독후보인 F-15SE(사일런트 이글)을 상정했지만 이튿날인 24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단독 후보안을 부결시키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