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준, 공공주택 건설공구 244개 중 174개 공구 공사 차질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따라 매일 46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사 차질로 인한 공공주택건설공사 중단 시 LH는 건설사에 공사기간 연장과 더불어 간접비를 지급해야 하고 입주자에게는 입주 지연 기간만큼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주택 입주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무주택 서민 등 입주예정자들은 대체 주거지를 마련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며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시장 불안정이 가중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LH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화물연대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며 "법과 원칙, 상생과 협력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LH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하는 등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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