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정부가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운송거부자를 특정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선 정부 합동조사팀은 시멘트 운송사 201개 중 193개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777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운송사에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주소가 확보된 425명에게는 우편으로 명령서를 송달했다. 명령서를 회피하지 않고 송달받아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화물차주는 178명이다.
국토부는 오는 5일부터 화물차주들이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2차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화물차주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면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 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효과로 물동량이 회복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민주노총 본부는 여전히 강경하지만, 일선 노동자나 비조합원들 사이에선 복귀 움직임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철도노조가 잇따라 노사 협상을 타결하면서 화물연대의 파업 대오에 균열이 생겼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날 집계한 전국 12개 항만의 밤 시간대(전날 오후 5시∼이날 오전 10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81% 수준으로 올라왔다. 회복 정도가 전날 64% 수준에서 더 높아졌다.
컨테이너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은 거의 정상화됐다. 밤 시간대 반출입량이 지난달 28일 평시의 25%까지 떨어졌으나 이날 95%로 상승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반출입량 회복 추세를 보면 조합원들도 다수 업무에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물동량은 회복되고 있지만 정유 분야는 피해가 커지고 있다. 탱크로리가 멈춰 재고 부족을 겪는 주유소는 전날까지 수도권에 집중됐으나 충청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까지 서울·경기·인천 32곳, 비수도권 20곳 등 주유소 52곳에서 휘발유나 경유가 동났다고 밝혔다. 정유의 경우 저장 시설이 부족한 수도권과 시설이 소규모인 곳부터 타격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업종보다 화물연대 조합원 비중이 높은 것도 피해가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철강업계의 출하 차질 규모는 전날까지 1조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