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가려는 의도"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이후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거부할 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난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민심과 맞서지 말고 이 장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형사적 책임과 정치도의적 책임을 분간 못해서는 안 된다"며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다음 주 중반 탄핵소추안도 발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선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측면"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원내 과반 의석(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당초 국정조사를 할 생각은 있었던 것이냐. 당대표 이슈를 덮기 위해, 국회를 계속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은)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자기모순 정치'를 그만 둬야 한다. '자기모순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더 빨리 잃어버리는 지름길이 될 뿐이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