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B 상당수가 1%대, 노무라증권은 -0.7% 역성장 제시
전문가들 규제철폐, 노동시장 개혁, 지출 구조조정 등 해법으로 꼽아
[매일일보 신대성 기자]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65%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전세계 성장률과 G20국가 성장률 전망치로 둘 다 2.2%를 제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0.55%포인트(p) 떨어지는 수치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내놓은 경제전망을 보면 민간소비와 상품수출 그리고 설비투자 모든 분야에서 내년은 올해보다 더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는 게 시장과 전문가들의 평가다.
29일 <매일일보>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7곳 기관들의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이 제시한 전망치의 평균은 1.65%로 나타났다.
문제는 상당수 기관들이 직전 전망치보다 최근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의 경우 2.1%에서 1.7%로 0.4%p 낮췄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3%에서 1.8%로 무려 0.5%p 낮춰 잡았다.
글로벌 기관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OECD는 2.2%에서 1.8%로 조정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2.1%에서 2.0%로 낮췄다. 심지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더 인색했다. 심지어 일본계인 노무라증권은 내년도 우리 경제가 -0.7%로 역성장할 것으로 봤다. 나머지 씨티와 바클레이즈, 골드만삭스, JP모건 등도 대체로 1%에서 1.5%사이를 제시했고 BoA와 크레디트스위스, USB는 2%대로 전망했다.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치가 잇따라 나오는 이유에 대해 각 기관들은 주요국의 통화긴축에 따른 경기침체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실적 악화를 첫 손에 꼽았다. 이들은 또 이른바 3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까지 겹쳐 복합적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해법에 대해 매일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전문가들은 ▲규제철폐 ▲노동시장 개혁 ▲금리인상 속도 완화 ▲신사업 육성 ▲기업 투자 여건 개선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등을 꼽았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지출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특히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육성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부는 저성장에 대비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내년은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저성장에 의한 저소득층 보호를 중점으로 두고 정부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중순경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전망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수출 부진과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 증가, 에너지 가격 급등을 이유로 지난번 2.5%의 전망치를 1%대로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외에 내년도 물가와 관련해 국내외 기관 12곳은 평균적으로 3.25% 상승을 전망했다. 올해 하반기 5~6%대 보다는 낮은 수치로 물가는 어느정도 안정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