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복리 후생비 부담 증가…신규 취업자리 감소 우려도
[매일일보 여이레 기자]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수익성은 악화됐지만, 직원 수는 매년 증가해 인건비·복리 후생비 부담 증가는 물론 일자리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기업 35곳(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이전 자료 부재로 제외)의 2017~2022년까지 재무·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상반기 기준 2017년 8.4%, 2018년 5.2%, 2019년 3.6%로 지속 감소세를 보였다. 2020년 4.6%로 반등했으나 2021년 4.0%로 다시 감소했고, 올해에는 -11.6%로 급락했다.
이같은 수익성 악화 가운데에도 직원 규모는 매년 증가했다. 2017년 3분기 13만3000명이었던 공기업 직원 수는 매년 1000∼8000명씩 늘다 올해 3분기에는 15만 명을 기록했다. 지난 5년간 공기업 1곳당 평균 483명이 증가한 셈이다.
전경련은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을 이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2017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을 포함한 무기계약직 채용 규모는 77명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에는 1362명까지 늘었다. 이후 증감을 반복해 5년간(2018∼2022년 3분기) 총 3892명이 공기업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 공기업 1곳당 111명꼴이다. 같은 기간 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인원은 총 3만6820명을 기록, 5년간 1곳당 평균 1052명의 일반 정규직이 채용됐다.
공기업들은 재무 건전성 악화에도 직원 수가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증가를 감당해야 했다. 조사 대상 공기업 35곳의 부채는 2017년 상반기 411조9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539조9000억원으로 128조원이 증가했다. 자본 대비 부채 비율도 같은 기간 161.8%에서 196.1%로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2017년 10조5000억원에서 2021년 12조3000억원으로 17.5% 증가했다. 이는 총수입 증가율(9.7%)의 1.8배 수준이다.
김용춘 전경련 고용정책팀장은 “공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보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직원 수는 늘었다”라며 “적자에 인건비까지 늘어나면 청년들을 위한 신규 취업 자리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