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올해 1학기 중 미납된 고등학교 수업료가 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고교 수업료 미납액이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65% 늘었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2010∼2013년 고등학교 수업료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2분기 88억3000만원에 달하는 수업료를 걷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납부액 대비 미납 비율은 0.79%로, 수업료 징수대상 학생 169만8149명 중 미납한 학생은 1만8859명이었다.
고교 수업료 미납액은 2010년 65억6000만원(미납률 0.30%)에서 2011년 47억4000만원(0.21%)으로 줄었지만, 2012년 53억6000만원(0.25%), 2013년 88억3000만원(0.79%) 등 2년 연속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올해 1학기는 지난해와 비교해 미납액이 64.7% 늘어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예술고의 미납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예술고 미납률은 1.69%로 일반고(1.19%)나 외국어고(0.51%), 자사고(1,29%), 자공고(1.65%) 등보다 높았다. 광주지역 예술고 미납률은 7.81%에 달했다.
교육부가 파악한 올해 고교 수업료 미납요인을 보면 가정형편 곤란, 학부모의 관심 부족, 회사 학비지원 누락 또는 각종 지원금 지연 등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갑자기 경제사정이 곤란해졌거나, 수업료는 졸업 후 1년이 지나면 더는 독촉이 어렵다는 규정을 악용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미납 수업료를 받기 위해 문자, 전화, 독촉장 등으로 지속적으로 납부할 것으로 권고하면서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장기 미납자에 대해서는 개별상담·가정방문을 거쳐 지원 방안이 있는지 알아볼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납부 안내를 하는 만큼 연말에는 지난해 수준으로 미납률이 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경기침체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수업료 체납액이 급증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고교 무상교육 공약을 조속히 시행해 이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