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28일 협상…업무개시명령 '초강수'도 만지작
[매일일보 이소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나흘째를 넘어서며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산업과 건설현장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하철과 철도노조가 각각 오는 30일과 내달 2일 파업을 예고하는 등 릴레이파업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28일 화물연대와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이란 강경카드를 꺼내들겠다고 밝혔다. 이번주가 릴레이파업의 중대고비가 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5000명은 14개 지역 136개소에서 분산 대기하며 쟁의 행위를 계속했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의 반출입량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기준 6929TEU을 기록하며, 평시 3만6655TEU 대비 19%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국내 3대 항만 중 부산항의 반출입량은 평시 2만392TEU와 비교해 29%(5863TEU) 수준으로 낮아졌다. 인천항 또한 832TEU를 기록하며 평시의 10%대를 기록했고, 광양항은 아예 반출입량이 '0'을 나타냈다. 이외 울산·군산·마산·포항 항 등에서도 수치가 0을 기록하며 운송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건설현장은 레미콘 운송거부로 콘크리트 타설 공정에 차질을 빚는 곳이 속출했다. 이번주부터 공사현장이 '셧다운'하는 곳도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대차 울산 공장 등 자동차 생산공장은 카캐리어가 대부분 운행을 중단함에 따 판매용 차량을 운전해 직접 운송하는 '로드탁송'을 해야만 하는 상황 발생했다.
4대 정유사인 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또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주유소 휘발유·등유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주요 정유사들의 차량 중 70~80%는 화물연대 조합원이다.
정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대체 운송수단 투입을 시행하는 등 물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다.
중대 고비를 앞두고 정부는 화물연대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식 대화를 시작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화물연대는 일몰제의 완전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일관되게 요청해온 만큼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합의가 불발되면 정부는 오는 29일 '업무개시명령' 심의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위반 시 면허취소부터 징역·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발동된 사례는 전무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