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대통령실이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 "우리는 대화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성과라고 얘기하지 않겠다"며 북한과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생산적 대화가 이뤄질 때여야만 그 대화는 성공한다고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1차장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이날 발표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Deterrence),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개발을 단념시키며(Dissuasion), 외교·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Diplomacy) 총체적 접근 정책과 관련해 "3요소 중 억지와 단념은 애초부터 작동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우리는 어떻게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켜야 할까. 국론을 통합시켜야 한다"며 "우리 대북 정책과 통일 비전에 대해 젊은 세대뿐 아니라 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또 "북한이 순순히 쉽사리 비핵화 대화 시작하자고 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대미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핵 프로그램 일부만 (폐기) 상정하면서 경제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 알면서도 초기에 비핵화 대화만 착수될 수 있다면 남북협력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한 이유는 초보적 신뢰 회복조치가 함께 진전될 때 국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북한의 정치군사적 목적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념 외교가 재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하는 3대 통일·대북정책 목표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원칙있고 실용적인 남북관계 추진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평화통일의 토대 마련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