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 진행 중 국조 진실 발견에 도움 안되고 정쟁만"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국정조사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대통령실도 조사대상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야3당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게 됐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장혜영 정의당 정책위의장·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21일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안을 제출했다.
조사 범위는 △용산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등의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축소·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및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현장 수습 공무원·시민·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이다.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으로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금은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결과가 미흡하다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났다. 오늘 점심 이후 바로 그런 답을 의장실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언제든 할 수 있다"며 "단 수사 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 하지, 지금 수사 진행 중인데,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안 등 여러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섞으면 진실 발견에 도움이 안되고 정쟁만 된다"고 말했다.
결국 이에 따라 국정조사는 야3당 단독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선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하고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국조 계획을 채택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