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전문가 모두 '저출산·고령화'와 '상생정치 실현'을 해결책으로 꼽아
[매일일보 신대성기자] 국민 96%와 경제전문가 97%가 한국경제의 현실과 관련해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고 보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해 내수침체와 수출실적 악화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사실상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 계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일반국민 1000명과 경제전문가 4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조사에서 현 경제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과제로 일반 국민 38%가 '저출산·고령화'를 첫손에 꼽았다. 경제전문가들 37%도 같은 내용을 지목했다. 이어 상생정치의 실현이 극복 방안으로 제시됐다. 일반국민 37%와 경제전문가 29%가 정치분야에서의 선진화가 이뤄져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이 이뤄내 경제·사회적 성과의 경우 일반국민 73%와 경제전문가 9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반국민의 긍정 평가 비중이 경제전문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추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 심화, 탄소중립과 같은 경제·통상이슈, 저출산·고령화와 과도한 규제 등이 경제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내외적 도전 요인에 더해 고물가와 고금리의 악재까지 겹쳐 복합적 경제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정부는 물가 안정과 과감한 규제혁파, 기업과세체계 정비 등을 통한 민간 중심의 경제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체질개선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후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직 기획재정부 장관과 KDI 등 국책연구기관 원장들은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와 구조개혁 필요성 등 한국경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과 당부의 말을 추 부총리에게 전했다.
한편 간담회는 경제개발 6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정부는 조만간 대한민국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