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28㎓ 대역은 SKT는 이용 기간 단축, LG유플러스와 KT는 할당 취소 처분이 통지됐다.
3.5㎓ 대역의 경우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모든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28㎓ 대역은 SKT는 30.5점,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을 획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3개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점검 결과와 함께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하였다. 할당공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이 취소됨에 따라 LG유플러스, KT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30점 이상을 받은 SKT에게는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말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할당취소를 면한 SKT가 내년 5월 말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5만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다.
5G 이동통신은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서비스가 가능해 기업들은 산업·서비스 혁신을, 국민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핵심 기술이다. 과기정통부는 우리 기업들이 5G 기반의 산업·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한 바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5G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서는 3.5㎓ 대역과 함께 28㎓대역에서도 800㎒폭 이상 공급이 필요하다는 통신 3사의 의견을 반영해 3.5㎓ 대역(280㎒폭)과 28㎓ 대역(2400㎒폭)을 동시에 할당했다.
주파수 할당 시에 3년차까지 3.5㎓ 대역은 2만2500기지국을, 28㎓ 대역은 1만5000개의 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으며, 특히, 28㎓ 대역의 경우, 향후 시장 잠재력은 클 것으로 예상되나, 장래 시장 활성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이에 대한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면서 최저경쟁 가격을 대폭 낮추고 망구축 의무는 최소화해 공급했다. 3.5㎓ 대역의 할당 기간은 10년이다.
3.5㎓ 대역과 달리 28㎓ 대역은 커버리지는 좁지만 인구밀집 지역(핫스팟)에서 트래픽을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특성으로 함에 따라 메타버스·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새로운 서비스에 더욱 유리한 기술이다. 미국과 일본은 통신 사업자들이 28㎓ 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해 가고 있다.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은 올해 말까지 4만5000국 구축이 예상된다. 일본 이통4사는 지난 7월 2만2000국을 구축했다. 호주·인도 등 33개 국가는 주파수 할당 또는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28㎓ 칩셋이 탑재된 스마트폰은 50종 이상이 출시돼 있으며, 지난해부터 6100만대 이상 보급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 사업자들이 3.5㎓ 대역에 대해서는 망구축을 지속하고 있으나, 28㎓ 대역은 최소 수량도 구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 등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신 사업자들의 28㎓ 대역 활성화 의지는 여전히 저조하다. 주파수를 할당한지 3년이 넘는 현재까지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며,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6G 이동통신에서 밀리미터파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에 비해 성숙되지 못하는 국내 28㎓ 대역 생태계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동통신 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날 발표되는 이행점검 결과는 28㎓ 대역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미래형 서비스의 도입 지연 및 관련 산업 생태계의 성장 한계 등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엄중한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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