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구조개혁 5개년 계획…의료 공공성 등 현행 의료법체계 유지"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며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 우리의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성장·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해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서비스 혁신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보건·의료 분야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