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삼아 자치분권을 통한 중앙 권력의 공정, 균형발전을 통한 국토의 공정을 이루기 위해 강력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17일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이사포럼21 릴레이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지방은 지금 아사 직전이다. 소멸이냐 생존이냐, 죽느냐 사느냐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자치단체에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특별법이 국회에서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이 법은)민생 법안이지 정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진영논리를 떠나 다뤄졌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우 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대 살리는 문제에 대한 정책도 내놨다.
우 위원장이 생각하는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가 아닌 시가지로 가는 방안이다.
우 위원장은 “앞으로 이전 공공기관은 200~300명 수준의 기관으로 지방의 학교 법인이 폐교하면 그 곳으로 들어가면 된다. 또 도심의 빌딩을 활용하면 도심 공동화도 막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윹특구를 도입해 해 지방에 가는 기업에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지방세는 물론 국세 등 강력한 세제상 혜택을 줄 것”이라며 “해외에서 유턴하는 기업이나 학교가 수도권을 고집하진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