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뇌물위험지수 보고서 발표…한국 18위, 미국 16위, 중국 138위
[매일일보 신대성 기자] 북한이 3년 연속 최악의 부패국가로 기록됐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 뇌물감시 민간 비정부기구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은 15일(현지시간) '2022 뇌물위험지수'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의 부패 수준이 세계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뇌물지수' 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93점으로 전 세계 194개국 중 가장 높았다.
뇌물지수는 4가지 항목 점수 평균으로 계산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심하다는 의미다.
북한의 뇌물지수는 북한 다음으로 높은 투르크메니스탄, 시리아, 적도기니(이하 88점)나 베네수엘라와 예멘(82점) 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정부와의 상호작용' 부문에서 100점, '민간 감독 능력' 100점', 뇌물수수 방지 및 법 집행 단속' 96점, '정부 및 민간 업무 투명성'에서 73점을 받았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기업에 대한 간섭과 뇌물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면서도 뇌물 억지 활동이 없고, 정부 투명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과 함께 이란과 쿠바, 캄보디아 등 4개국을 '뇌물 방지 집행 노력이 없는 강력한 귄위주의 정부'로 평가했다.
올해 세계에서 뇌물 지수가 가장 낮은 청정국가는 노르웨이로 4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위에 오른 덴마크는 11점으로 5위로 떨어졌다.
한국은 21점으로 18위, 미국은 19점으로 16위, 중국은 59점으로 138위를 기록했다.
북한의 뇌물과 부정부패는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지적해온 문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19년 탈북자 214명을 인터뷰한 뒤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있으며 부패와 억압이 곳곳에 만연해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은 지난해에도 북한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체포를 피하고 구금 중 처우를 완화하거나 가족 면회 등을 위해 관리들에게 종종 뇌물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최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는 ‘카타르 월드컵은 김정은 정권의 노동 착취에 대한 근절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제목의 기고문이 게재됐다. 기고문에서 "북한 정권이 북한 노동자를 통해 번 자금을 사치품 구입뿐 아니라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