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소현 기자]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꺼뜨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부동산시장 경착륙울 경계하고 대출·세제·분양 관련 규제 완화를 한 번에 완화한 것. 최근까지만 해도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부자연스럽다", "서울 집값 40% 더 내려야"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신중론에 무게를 두었던 정부의 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더욱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에도 금리 인상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라는 벽은 남아 있어, 거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목소리는 시장 상황과 무관한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론'은 아닌 듯하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11월 1주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은 전국(-0.39%), 수도권(-0.47%), 지방(-0.32%) 하락했다. 모두통계 집계 이래 최대 하락 폭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61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선 중개업자들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라는데 아직 빙하기는 시작도 아니라고 한다"고 말한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는 '영끌족'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가 경제의 '허리'가 될 예정인 2030대의 가계가 흔들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업경영에도 비상이 걸리고 있다.
그중 하나로 떠오른 것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기다. 유동성 위기에 부동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며 자금줄이 마른 것. 전 국민이 아는 한 대형 건설사는 그룹사를 통한 자금 조달에 나섰다. 다른 건설사는 시행사에 수천억원의 자금을 대여했다. 자금력이 부족한 시행사부터 사각에 놓이고 있는 것. 부동산 PF 비중이 큰 중소형 증권사들은 구조조정을 실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위기론에 경각심을 보이면서도 예상하기 특정한 이벤트가 업계 전반의 신뢰성을 뒤흔들 수 있는 취약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업계 전반의 경고 메시지를 고려해 정책 전환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올해보다 내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에는 그만큼의 피해가 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에도 아직 서울 전역이 규제로 막혀 있고, 재정비 사업 규제도 갈 길이 멀다. 정부가 리스크 방지를 위한 과감한 결단을 내릴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