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 반대 속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실상 야권 단독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추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책임자 8인을 지목하며 특검까지 예고하는 등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등 외부 상황과 예산정국이 시작되는 내부 상황이 맞물린 가운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민주당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9일 오후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대통령실·행정안전부·경찰·서울시·용산구 등 이번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조사 범위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해 "지금은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기에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강제력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다.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또한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정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기에 추후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정조사를 시행해야 하므로 국회법상으로 반려될 일은 없다. 민주당은 10일 이를 본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책임자 파면 등 처벌과 특검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계 장관, 경찰 책임자의 경질이 아니라 파면이 필요하다"며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해야 국민에게 책임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특검을 지금부터 준비해 국조에 이어 특검도 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강경 대응 모드는 검찰의 민주당을 겨냥한 수사 강화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 공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검찰 측에서 이 대표 수사에 속도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 수사를 위해 정 실장 자택과 사무실에 이어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 측이 당사 정문을 걸어 잠그고 검찰 진입을 막는 등 한때 대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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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교 기자 whalsry94@gmail.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