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약자·미래' 기조로 20대 주요 증액 사업 선정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국민의힘이 '장바구니 소득공제'를 통해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최대 5억으로 늘린다. 최대 2조 원 가량의 민생예산 증액을 통해 민생과 약자를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0조 9000억 원 증가했다"며 "민생, 약자, 미래라는 관점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약자·미래'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설정했다. 민생부담 경감을 비롯해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 등 5개 분야에서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를 통해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7667억 원을 책정하기로 했다.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은 당정이 주택가격 요건을 현행 4억 원에서 내년 9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 요건 확대와 함께 대출한도도 최대 5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에는 234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고금리로 고통받는 한계소상공인(약 3만 명)에게 시중은행 대출(3000만 원 한도)에 대해 1~2% 이자 차액을 보전하도록 180억 원을 신규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도 증액될 전망이다. 성 의장은 "원인 규명을 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 대처를 강화하는 예산을 마련하겠다"며 "종합질의가 끝나도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의결된 조정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조정해 증액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