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가 '표적감사', '정치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안을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감사원법 개정안과 국가폭력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두가지 법안과 민생입법 3가지 정도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당력을 모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헌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의 의결사안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 회계감사·직무감찰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내부 소속인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으로 바꾸고, 사무총장이 아닌 원장 직속으로 편제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도입 입장을 유지하며 이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의 취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했고 상당히 진전된 제도"라며 "개미투자자가 매번 증권 거래를 할 때마다 내는 세금을 금융 소득만큼을 낮춰줘서 사실상 개미투자자들에게도 유리하고 경제 양극화 완화에도 훨씬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한 것에 대해 "이 이야기는 2년 이후 총선 결과 따라 안 할 수도 있다로 들린다"며 "국민의힘은 초부자들의 이익만 대변하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반대 입장도 유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안에) 대체로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정교하게 설계돼 들어와 있는 것이 있다"라며 "초부자를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감세 예산안은 처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