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생산성 개선해야" 제언
[매일일보 신대성 기자] 한국의 장기경제성장률이 2023년까지 2%를 소폭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이후 8년 동안인 2030년까지 1.5% 성장에 머물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50년에 이르면 성장률은 0.5% 수준에 그치고 1인당 GDP 증가율은 1.3%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앞으로 5년간(2023~2027년) 성장률 하락은 노동공급 감소에 기인한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특히 KDI는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아예 2050년 성장률이 0.0%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KDI는 2020년대 이후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 성장세가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진 성장세 둔화는 2050년에 이르면 0.5% 수준으로 하락하고, 그 동안의 과감한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아예 성장을 하지 않는 구조가 될 것으로 봤다.
KDI는 다만 구조개혁을 활발히 추진할 경우에는 생산성 증가율이 1.3%를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2050년 경제성장률은 1.0% 정도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DI는 보고서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개선세가 둔화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한 뒤 "앞으로 잠재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은 급격한 고령화"라고 지목했다.
상황은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개선세가 둔화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KDI는 덧붙였다. 이를 반영해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의 8년간 성장률은 연평균 1.5%를 전망치로 제시했다.
실제 2021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이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하락하는 등 고령화가 가파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KDI는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며 생산성을 개선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DI 관계자는 "거시정책 기조 설정에도 장기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필요하나,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인구구조 개선 방안으로 ▲대외 개방, 규제합리화 등 제도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출산·육아 부담 완화로 여성의 노동시장 활발한 참여, ▲고령자의 노동시장 적극 참여, ▲외국인력 적극 수용으로 노동공급 축소 완화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교육개혁을 통한 인적자본의 질적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