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오는 7일부터 예산정국이 시작되지만 협치를 이끌어내야 하는 여당 국민의힘이 국회의석 소수인 상황 아래, 야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책임론 등으로 총공세를 예고하면서 예산안 심사와 입법 협력 과정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공세를 예고한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와 입법 협력 등에 나서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어 7~8일 종합정책질의, 9~10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14~15일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안 처리 기한은 다음 달 2일로, 여야는 그전에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의 협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예산안을 "경제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제불안 예산"으로 규정하고 향후 고강도 심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민생, 경기침체와 기후위기대응, 안전사업 등 예산은 삭감된 반면 권력기관 예산은 늘어났다는 점을 짚었다. 대통령실 이전이 없었다면 애당초 쓸 일이 없던 사업비도 1305억 원에 달한다며 과도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적극적으로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해 10대 민생분야 예산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같은 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023년 예산안 관련 민주당의 국민선동 사례' 자료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비용',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등 10가지를 민주당의 '국민선동 사례'로 규정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여야의 뚜렷한 입장차가 보이고 있는 것.

여야는 예산안 외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등으로도 대립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 당장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야권 측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거센 공세를 예고했다. 여권은 야권 측 국정조사를 놓고 "수사만 방해하고 논점만 흐린다(주호영 원내대표)"라고 비판해, 이 과정에서 여야 대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 대표 최측근의 잇따른 구속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야권 측이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관련한 대립도 지속될 전망이다.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권 측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립으로 기한 내 예산안과 민생 현안 처리 등이 힘들어질 경우, 협치를 끌어내지 못한 여당에 더 큰 부담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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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교 기자 whalsry94@gmail.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