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격양된 반응…용산署·구청도 징계 등 조치 불가피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대한 파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무너진 보고체계에 대한 지적과 안전 관련 기관장들에 대한 문책이 엄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윤 청장은 참사 당일 경찰의 늑장대응 책임론에 휩싸였고, 이 장관도 안전에 대한 전반적 책임과 함께 책임 회피성 실언을 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막론하고 관계자들을 경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향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윤 청장, 이 장관 등 관계 기관장의 파면을 요구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의사를 밝히며 “안일한 경찰 인력 배치, 112 신고 부실 대응, 늑장 보고, 민간 사찰 등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사유는 차고 넘친다. 여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는 만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은 이미 분명해진 만큼, 이들을 즉각 파면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참사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최우선적 조치”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 윤 청장 경질론이 나오고 있으며,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애도기간이 지나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윤 청장의 경질론에 대해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맞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친윤계 핵심 인사도 “윤 청장이 사실상 사의의 뜻을 밝히고 있지 않나”라며 “모든 일은 순리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자진 사퇴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장관 경질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기도 하거니와 경찰의 늑장대응처럼 명확한 실책을 아직 지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실언으로 국민 공분을 산 부분에 대해서 난감하다는 분위기다.
한 친윤계 인사는 “여론이 계속 악화하면 대통령도 결정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명확한 책임 소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한 편”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한 초선 의원은 이 장관의 경질론에 관해 “결국 대통령 결단의 문제이지만, 수습하려면 세게 해야 한다”며 “주무부처 장관까지는 상수로 둬야 한다”고 했다.
행안부와 경찰의 보고체계 붕괴에 대해서도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재난총괄 부서인 행정안전부는 참사 30분 후에 사고를 인지했고, 행안부 장관은 내부 알림 문자로 겨우 사고 소식을 접했다. 서울경찰청장은 사고 발생 1시간 20분 후에, 경찰청장은 무려 2시간이 지난 후에야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보다도 늦게 보고를 받았다.
경찰(112) 신고가 행정안전부 상황실로 접수되지 않는 보고체계상 문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임재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인사교육과장(총경)의 업무 태만을 확인하고, 이들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이태원 지역 관리 책임이 있는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도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용산서장은 이미 지난2일 대기발령 조치됐으며, 경찰청 특별감찰팀에서 진상 조사를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박 용산구청장도 핼러윈 데이 관내 부재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자진사퇴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은 온라인상에 “당장 파면하도록”, “사퇴하세요” 등의 글을 올리며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도 관계 기관장들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이날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와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 연합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는 정부의 재난대응 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책임져야할 주체가 주도하는 꼬리 자르기식 진상조사를 넘어선 독립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이 추진되어야 하고, 또 책임져야 할 사람들 모두 책임지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