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뉴스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망 사용료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망 사용료 논의가 부상한 건 지난 9월 30일, 세계 최대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실시간 방송의 최대 해상도를 1080p에서 720p로 축소하면서다.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진 이 조치에 대해 트위치는 "서비스 제공 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망 사용료에 대한 항의 표시라는 게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주된 시선이다.
망 사용료는 이름 그대로 인터넷망에 대한 사용료 내지는 접속료를 의미한다. 일종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비슷하다. SKT‧KT‧LGU+ 등 통신사업자(ISP)들이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비용이 들고 있으니 트위치나 유튜브 같은 콘텐츠 업체(CP)들도 함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게 현재 대두되는 망 사용료 논쟁의 핵심이다. 국내 통신사들은 외국계 콘텐츠 기업의 '무임승차'를, 그 반대편에선 국내 통신사들의 '이중과금'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망 사용료 입법'은 반대한다. 통신사들이 주장하는 '망 구축‧유지 비용'은 이미 소비자들이 값비싼 통신료로 지불하지 않았나.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비싸기만 한 5G 요금제를 억지로 써가면서 말이다. 지난해 영업이익 4조 원을 훌쩍 넘긴 통신사들이 유튜브‧넷플릭스 수요 확대에 따른 부담 증가를 이야기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래 청년들도 상당수가 비슷한 생각인 것 같다. 특히 지난달 1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가 통신 3사와 함께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2030 남성들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여론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이에 SKT 관계자가 국정감사장에 나와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을 정도다.
성난 여론과 달리 정치권은 관망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제 있어 보인다"며 신중론을 제기했지만 추가 논의는 이후 여러 정치적 이슈에 묻힌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모두 발의한 법안이고, 조세회피 등 외국계 콘텐츠 기업이 가지는 문제도 적지 않은 만큼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교착상태가 지속될수록 그 피해는 소비자들의 몫이 된다.
무엇보다 아쉬운 건 이 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청년정치인들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청년을 대변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이들이 정작 청년들이 열을 올리고 있는 문제에 대해 조용한 건 씁쓸한 일이다. 무조건 망 사용료를 반대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스스로 청년정치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있다면, 적어도 공론장에 자신이 대표하겠다고 하는 집단의 목소리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진영의 나팔수로서 역할만 할 것이라면 굳이 청년일 필요도 없지 않은가. 청년정치란 본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청년들의 의견을 대신하여 전달하는 것이라는 걸, '여의도 청년들'은 잊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