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대외적으로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고 이를 위한 역사적인 근거를 찾는 데 사용하는 외교부의 내년도 독도 예산이 올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애초 올해보다 줄여서 편성됐지만 부처 협의 과정에서 다시 증액된 것으로 국회 심의과정에 추가 증액이 예상된다.
외교부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 예산은 올해와 같은 42억3500만원이 배정됐다. 사업 내용은 독도 관련 사료 수집·분석, 독도·동해 표기 대응, 해외 독도 홍보, 독도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이다.
내년 영유권 공고화 사업에서 빠졌던 독도 관련 홍보·광고물 예산, 해외 유명 연구소의 독도 연구 관련 예산 등도 유사한 항목으로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균형예산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8.1% 줄인 34억67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 항목이 빠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독도 예산의 중요성이 고려돼 올해 수준으로 재조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예산 재조정에는 일본의 독도 홍보예산 증액 움직임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독도 홍보 등을 위한 영토문제 대책비로 10억엔(114억원)을 2014 회계연도(2014년4월부터 1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한 일본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일본의 영토문제 대책비는 2012 회계연도 4억5000만엔에서 2013 회계연도 8억1000만엔으로 급증하는 추세로, 우리 정부도 2003년 ‘영유권 공고화 사업’으로 처음 독도 예산을 편성한 뒤 일본의 독도 도발 강화에 따라 이를 계속 증액해왔다.
2억5000만원으로 시작한 이 예산은 2011년 23억69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지난해 전례 없는 독도 갈등의 영향으로 올해 관련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42억35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되기도 해서 내년 영유권 공고화 사업 예산 역시 올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