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위원장의 부당한 개입이라는 용어 자체 성립할 수 없어"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추미애 아들 의혹' 유권해석을 놓고 감사원이 검찰 측에 자신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을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자신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를 '직권남용 감사'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전 위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의뢰는 임기가 정해진 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권익위 소관 업무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과 보도자료 또는 보도해명자료 작성 권한은 모두 최종적으로 기관장인 권익위원장에게 있으므로 그 과정이나 결론에 위원장의 부당한 개입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감사원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시와 결정으로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감사원의 보도해명 자료를 배포했다고 이번 국감에서 확인됐다"며 "감사원의 잣대라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도 부당한 개입이고 직권남용이 될 수 있어 비슷한 형식의 권익위의 보도해명자료를 문제삼는 것은 오히려 감사원의 권익위원장에 대한 고의의 정치공작이자 명백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장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자행해온 사퇴압박 표적감사, 불법감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그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