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생예산 확보할 것"…예산안 국회 통과 과정서 진통 불가피할 전망
평론가들 野 보이콧 "나쁜 선례 남긴 것"…'종부세법' 등은 두고봐야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조원 규모의 거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당시 '확장재정' 기조에서 돌아서 '건전재정'으로 가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핀셋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기조를 다시금 명확히 밝혔다. 국회를 향해 법정기한 내에 확정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등에 대해 헌정 사상 최초로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하고 본회의장에 불참해 예산안 통과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재정건전성 원칙 하에 취약계층 지원 최대화 강조
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예산안은 추경포함 대비 6% 줄어든 '자린고비' 예산이다.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자 증액 규모로는 5년 만에 가장 적다. 정부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뒀던 탈원전, 소주성, 한국판뉴딜 등 사업 예산에서 24조원 상당의 지출을 대폭 삭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또한 '지원'(총 32차례)였다. 이어 '경제'(13회), '재정'(12회), '국가'(11회)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앞서 예산안에 발표된 취약지원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 尹 "안보 현실 매우 엄중…대북 억제력 강화"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핵도발 수위가 올라가는 것과 관련,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안과 관련, 윤 대통령은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000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예산안 기한 내 통과는 불투명…野 "민생경제 예산 최대한 확대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이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있다"며 민생예산을 되돌려놓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수적인 국방 관련 예산을 뺀 대통령실 예산만 878억 원이고, 법무부 검찰국이라든지 국정원, 경찰청 등에 추가된 예산만 3300억 원이 넘는다"며 "예를 들면 지역화폐 예산, 어르신 일자리 예산, 임대주택 관련 예산 등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민생경제 예산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오는 11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2월 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권이 시정연설을 보이콧한만큼 예산의 기한 내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평론가들은 매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예산안 처리 과정이 쉽지 않더라도 과거에 그랬듯 수정안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권의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서는 입을 모아 비판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시정연설은 야당에게만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예산안을) 보고하는 자리"라며 "타협의 자리도 아니며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과거에는 최소한 본회의장 내에서 피케팅 시위는 했었는데 아예 (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평론가는 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정부 예산안이 회부된 것에 대한 책임은 야권이 지기에 예산안을 지연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야권이 자기 지역구 의견을 반영하고 수정해서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또한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비난받을 소지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예산안은 통과가 될 것"이라며 "총선에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역구 예산 등 여야 이익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종부세법 개정 등에는 (합의가) 제대로 안 될 확률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