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사, 국민의힘 강기윤·민주당 김성주 의원 임명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공적연금 재정 안정성과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며 여야 간 합의에 기초해 모든 사안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25일 국회 본관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건을 의결하고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 7월 원 구성 협상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이후 세달 여 만에 처음 열린 회의다. 위원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임명됐다. 주 위원장은 지난 2015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25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지만, 207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100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며 "이런 인구구조 때문에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정부 제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7년에 적립금이 고갈되고, 그 이후에는 소득의 27%를 보험료로 부과해야만 약속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고, 이 문제가 세대 간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 갈등을 봉합하고 모든 세대에게 안정적인 노후 보장 방안을 찾는 게 우리 위원회에 맡겨진 무거운 소임"이라며 "지혜와 역량을 10분 발휘해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백년대계의 공적연금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여야 간사는 국민의힘 강기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 전·후반기, 김 의원은 2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여야는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김 의원은 "여야를 초월해 연금제도를 다뤘으면 한다. 정치적인 이해득실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라며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제도들을 다루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고민도 같이 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도 "여야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과 미래세대를 보고 걱정해야 할 숙제"라며 "여러 이해관계가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안은 합의에 기초해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