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정작 이들 사업의 관련 예산은 국회에 제출한 예산 편성 때부터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킬 체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지, 이동식 미사일 탑재 차량(TEL) 등을 탐지하고 좌표 및 타격무기 선정, 타격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하며 KAMD는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킬 체인과 KAMD 관련 21개 사업에는 총 1조1191억원이 책정돼 국방부 요구예산 1조2366억원에 비해 1175억원 감액됐다. 킬 체인 예산이 1조1164억원에서 9997억원으로 1167억원, KAMD 예산이 1202억원에서 1194억원으로 8억원 줄어든 것이다.
내년 전체 국방예산이 35조8천1억원으로 국방부 요구예산 대비 2.9% 감액된 것에 비해 킬 체인과 KAMD 관련 예산은 9.5%나 삭감됐다. 사업별로 보면 군사위성 연구개발 예산 20억원이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군 당국은 2022년까지 북한 전역을 감시·정찰할 수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 5기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추진 첫해부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적 후방의 핵·미사일 기지 타격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예산도 877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GPS유도폭탄(103억원. 이하 삭감액), 현무성능개량(150억원), 중거리공대지유도폭탄(97억원) 등의 킬 체인 타격수단 도입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짐에 따라 2020년대 초로 예정된 킬 체인과 KAMD 구축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공언해왔다. 구축시기는 한국과 미국이 지난 2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재연기에 공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결정한 핵심 변수로도 꼽히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강력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 북한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