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등 신산업 등장에 공존 어려워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은 국내 경제계에 오랫동안의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존 사이에는 불공정거래가 팽배했다. 제조업과 금융업 등 업종을 넘나들며 갈등 구조가 지속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0% 가량은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작 4곳 중 1곳은 불공정거래에 따른 피해를 복구할 방법이 없었고, 마땅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매번 '공정 사회' 구축을 위한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못했다. 윤석열 정부도 그간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의 입법을 약속했지만, 집권 이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정부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이 언급될 때 자율계약서를 도입하는 등의 민간 자율의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부터 민간의 자율조정에 무게를 두고 연동제의 법제화를 미뤘지만, 실효성은 없었다. 중소기업계는 법적 보호 아래에서 공정 거래 관계를 성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사 간의 갈등도 여전하다. BBQ와 BHC 등 프랜차이즈는 꾸준히 갑질 의혹을 받았다. 해당 갈등은 올해 국감에서도 언급됐다. BBQ는 국감대에 오른 이후 가맹 계약서 전면 개정에 돌입하고 가맹점 상대 소송을 일괄 취하했다. BHC는 ‘가맹 기간 10년 초과 시, 본사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문제가 되자, 이를 개선 및 수정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상생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력의 발전으로 다양한 업종이 등장하며, 새로운 갈등 체제도 나타났다. 온라인플랫폼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우선 온라인플랫폼은 각종 수수료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입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등장도 새로운 갈등을 불러왔다. 의료약학계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배달앱 시장의 배달의민족과 마찬가지로 공룡화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플랫폼이 독과점 지위를 가지게 될 경우 새로운 ‘갑을’ 관계가 형성된다는 이유에서다.
스타트업계 한 관계자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업종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새로운 업종의 등장으로 공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양 측의 합의가 진행되면 중간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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