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건설에만 매달리는 무계획성이 문제”
[매일일보 성현 기자] 고속도로의 수요 예측치가 실제 교통량과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민주당·전북 군산)은 4일 열린 국토교통위 결산심사에서 고속도로의 수요예측과 실제 교통량 간 격차를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정부의 수요예측 부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대구-포항을 비롯한 14개 고속도로 구간의 지난 3년간 실제 교통량 자료를 보면, 수요 예측치와 비교할 때 최저 6%에서 최대 64%로 예측 대비 평균 41% 교통량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여주-양평 고속도로는 지난해 실제 통행량이 수요 예측치인 5만8504대의 5%에 불과한 2758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에 이 도로를 지난 차량이 7.5대에 불과했다는 의미이다.
김 의원은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 도로를 건설하는데도 정부는 허술한 수요조사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건설에만 매달려 미래를 내다보지 않은 무계획성이 문제”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부실한 수요예측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통해 용역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믿을만한 교통량 산출은 국가교통 DB의 지속적인 보완과 관리에 있는 만큼, 국토부는 국가교통DB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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