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수위가 심상치 않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7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지난 10일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이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 12일 북한은 다시 도발에 나섰다. 12일 북한은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또 지난 13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3시 7분까지 총 4시간 30여 분간 군사분계선 인근 전투기 위협비행과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의 방사포 등 포 사격,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포병 사격까지 동시다발적인 육·해·공 도발을 감행했다.
한 전문가는 그동안의 북한의 도발은 주로 항공모함이나 한미일 훈련을 겨냥했지만, 최근 북한의 도발은 남한을 향한 도발이고 미사일과 포, 항공전력까지 모두 활용한 복합도발이라며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과시하는 차원이 다른 도발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연일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여야는 안보 위기 책임 소재를 두고 '네 탓 공방'에 여념이 없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막무가내식 도발의 원인이 과거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식 굴욕적 태도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탓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위기와 불안을 확산시킨다며 책임을 돌렸다.
남북 간의 강 대 강 대치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강경한 입장도 잇따르고 있다. 야권에서는 여권 일각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한 공개 대응은 삼가면서도 강 대 강 대치로 위기와 불안을 확장시키려는 것이냐며, 집권 여당을 향해 "최소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가 안보의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쉽게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뀌기 어렵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일으킬 수 있다. 한 가지 결정에 따르는 국제적 파장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도발을 손 놓고 지켜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북한의 무력시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 철저한 안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진 만큼 여야는 중지를 모아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 '네 탓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 철저한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갖추는 동시에 북한이 무력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게 외교력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북한에게도 묻고 싶다. 북한이 정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북한은 무력시위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북한은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