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성현 기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뚜렷한 대책 없이 단속만을 강화해 전과자만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총 673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1943건과 2011년 2269건, 2012년 2520건으로 2년 새 29.7%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066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929건(13.8%), 인천 662건(9.8%), 대전 435건(6.5%), 서울 343건(5.1%), 대구 272건(4.0%) 등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불법건축이 전체의 48.0%인 3,2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질변경 1914건(28.4%), 용도변경 905건(13.5%), 물건적치 371건(5.5%), 기타 312건(4.6%)이었다.
조치 결과별로는 자진철거가 4753건(70.6%), 강제철거 213건(3,2%), 조치 중 1766건(26.2%)이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해마다 증가, 국토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275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1368억, 2011년 1890억, 2012년 2001억원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미납액은 1071억원이다.
김태원 의원은 “지난 43년간 과도하리만큼 빡빡하게 운용돼 온 그린벨트 규제의 경직성으로 한해 평균 2244명이 본의 아니게 전과자로 전락하는 등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정부의 단속 및 처벌강화가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그린벨트의 원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며 “현재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은 풀어주고 보존이 필요한 곳은 국가가 사들여 관리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