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3일 콘텐츠 산업 관련 유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망사용료’ 입법과 관련해 국내 통신업계와 콘텐츠업계 사이의 신경전이 나왔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제 대한민국은 콘텐츠 수출국가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런데 K-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에서 한국에서처럼 망 사용료를 받겠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 나라에서 한국의 콘텐츠 소비가 원활할지, 그에 대한 투자도 계속적으로 이뤄질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조 사무국장은 “외국의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별도의 망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플랫폼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투자가 일부 위축될 수 있다”며 “그 와중에 대한민국의 콘텐츠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사용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6건이 계류돼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급증으로 통신사들의 트래픽 부담이 커진 만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도 망 이용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해외에서도 같은 망 이용료를 부과할 경우 국내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트위터에서 “잘 챙겨보겠다”며 “망 사용료 법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밝히는 등 법안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이날 이상헌 의원도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업계에만 이득이 있고 콘텐츠업계와 국민에는 피해가 생기는데 이게 어떻게 국익이냐”며 “통신업계야말로 국민을 선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날 통신 3사가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이 ‘유튜버, 20∼30대 남성분들께(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다’고 말한 영상을 상영한 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이동통신업계는 유튜버와 청년 세대가 선동당했다고 주장하려면 제발 구체적 데이터라도 내놓으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 실장은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참고인 신문 때 “국내에 진출한 디즈니플러스, 애플TV, 페이스북 등은 다 망 이용료를 내고 있는데 넷플릭스와 구글만 내지 않고 있다”며 “이들 두 사업자는 우리나라 트래픽의 34%를 점유하고 있어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의 우위를 남용해 망 사용료를 회피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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