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미 양국이 내년 이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분담금으로 일단 8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양국은 5일 소인수회의와 이달 말 전체회의를 통해 방위비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 박주선 무소속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살펴본 결과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7997억23만3000원이 배정됐다고 3일 밝혔다.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3413억4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군사시설개선비 2973억200만원, 군수지원비 1538억5023만원, 연합방위력 증강비 72억원 등이다.
이런 예산 규모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투입되는 8695억원보다 698억원이 적은 수치지만,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편성해둔 예산(7360억원)보다는 8.6%(637억원)가 증액된 규모다.
방위비 분담금 예산과 실제 분담금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가 실제 분담금보다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방위비 분담금의 이월·불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실제 분담금과 예산규모상 차이가 나는 금액은 추후에 미군 측에 지급되게 된다.
정부는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미국과의 고위급 협의에서 이월·불용·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실제 분담금보다 예산을 줄여서 편성할 필요도 없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을 실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미국 측에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미국 측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양측이 요구한 분담금 총액간 차이가 2000억원 이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