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野, 김건희 도이치 의혹 집중추궁…한전 적자엔 "탈원전 탓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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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野, 김건희 도이치 의혹 집중추궁…한전 적자엔 "탈원전 탓 말라"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2.10.11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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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금감원 자료제출 집중 질타…이복현 "경찰 공문 없어"
한전 부실 원인 "文 정부 탈원전" vs "방만운영"…네탓공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감사원 국정감사뿐 아니라 공기업 국감에서도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데뷔전인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금감원의 자료 제출 거부를 집중 질의하며 비판에 나섰다. 한전의 부실 원인을 두고서는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탓이냐 방만경영 탓이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11일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공개한 김 여사의 계좌 내역을 보여주면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수했다는 반증이 된다"며 "그때 금감원에서 자료 제출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 또한 "대통령실 해명은 결국 김 여사가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전주는 맞는데 직접 주가조작을 하지 않고 돈을 댔다는 것"이라며 "전주(錢主) 역할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경찰에서 접수한) 공문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정식 접수된 공문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실제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언론 기사 이외에는 사실 없는 상황이라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숙지토록 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한전 국감에서는 부실 원인을 두고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이 올해 30조원 적자를 바라볼 만큼 '전기 위기'에 처해있다"며 "지난 정부 5년간 원전 발전량(가동률)이 연평균 71.5%로 직전 5년 대비 10%포인트(p) 낮아졌고 부족한 전력을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는 데 11조5001억원이 들었다"고 이를 문재인 정부 당시가 원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반면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4조원 흑자를 낼 때에 비해 올해 초 국제유가는 2.4배, LNG는 7배 가격이 올랐다"며 "올해 (상반기) 영업적자가 14조원 발생할 때도 원전 비중이 30%였는데, 한전의 적자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지 시작도 안 한 탈원전 때문이냐"고 반박했다.

한편 YTN 매각과 관련해 야권이 '민영화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사 저지에 나선 가운데 이날 최대 주주인 한전KDN의 김장현 사장은 지분 매각 방침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한전KDN은 한전의 전력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주, 매출이 보장된다"면서 "공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출과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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