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려도 무색하지 않을 만큼 편향된 주거형태를 갖고 있다.
한국사람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해마다 새로 짓는 주택의 70% 이상이 아파트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절대적인 대한민국에서 최근 관리비 비리 문제에 대한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관리비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공사비를 수억원씩 부풀리거나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의 비리는 이제 흔한 얘기다, 한발 더 나아가 주민대표와 부녀회가 관리 규약에도 없는 업무추진비를 입주민들 모르게 사용, 관리비를 빼돌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로 인해 같은 면적의 아파트에 거주하는데도 관리비가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전국 아파트 관리비는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은 그리 간단치 않다. 그 이유로 관리비에 대한 정보가 입주민들에게 거의 제공되지 않을뿐더러 입주민 또한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요구할 만한 시간적 여유와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 아파트는 거주 목적보다 재산을 증식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탓에 아파트단지에 문제가 발생해도 아파트 거래 가격의 하락을 이유로 쉬쉬하기에 급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각종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가동과 동시에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아파트 관리 비리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이 대책이 실효성을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없던 문제가 갑자기 불거진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오랫동안 묵혀왔던 만큼 관리비 비리를 이번엔 제대로 뿌리 뽑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