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28㎓ 상용화를 위한 민간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며 정부지원의 민간 공모사업 지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10일 박완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할당 전 통신3사에게 총 4만5215대의 28㎓ 주파수 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으나 올해 5월 말 기준 설치 실적은 5059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마저도 통신3사의 공동구축 실적을 제외하면 사실상 2007대만 설치돼 의무할당수의 4.4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과기부는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해 28㎓ 활용방안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3사는 28㎓ 주파수 특성과 이를 활용가능한 콘텐츠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주파수 확대 정책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28㎓ 활용방안에 대한 민간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난해 10월 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각각 기업거래(B2B), 공공거래(B2G) 분야의 28㎓ 콘텐츠 발굴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한 ‘28㎓ 산업융합확산 공모사업’에는 문화분야 4개 과제, 교육분야 5개 과제가 지원해 총 9개 과제 중 각 1개씩 2개가 최종선정됐다.
또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한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에는 6개 분야에 24개 과제가 지원했으나 7개 과제가 최종 선정됐으며 ‘5G B2B서비스 활성화’ 사업에도 민간의료와 제조분야에 8개 과제가 지원했으나 최종 2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통3사가 콘텐츠 개발이 미진해 활용도가 낮다는 주장과 달리 민간사업자 사이에서는 28㎓를 활용한 의료 교육훈련, 가상체험 어트렉션 구축,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 360카메라 등 활용방안 연구 니즈가 높았다.
박완주 의원은 “미국·일본에서는 다양한 상용화 방안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B2G, B2B 분야 성과는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28㎓ 활용을 위한 민간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5G 융합서비스 선도적용 사업’은 내년도 정부안 조차 담기지 못했다”며 “28㎓ 콘텐츠 개발 확산을 위해 정부지원의 공모사업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종 공모에 선정된 사업 외의 과제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며 28㎓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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