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성현 기자]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114개 기관이 혁신도시 10곳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이전 완료기관은 10개 기관에 불과했다.
나머지 104개 기관 중 14개 기관은 청사조차 착공하지 않았고 76개 기관은 현재 신축공사 중이며, 14개 기관은 임차해서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기관의 경우 고의로 지방이전을 회피해 왔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국토부가 20여차례에 걸쳐 시설 매각 요구를 했음에도 ‘일부 교육과정을 기존 시설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11개 기관은 신사옥 설계발주를 미루거나 예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원구원은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종전부동산 매각 실적도 전체 매각대상 121개(10조7000억원) 중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63개(4조8000억원)만 매각 된 상황이다
또 지난해까지 전국 혁신도시에서는 2만9000가구가의 아파트가 착공된 데 이어 올해 1만5000가구, 2014년 2만가구, 2015년 2만1000가구 등의 아파트 신축이 이어질 계획이지만 이전 지연으로 대부분 혁신도시 주변 아파트 입주 차질도 예상된다.
김태원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현 정부에서도 완성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이 부진한 것은 담당부처인 국토부가 87개 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3년이 지나 승인하는 등 업무소홀과 일부기관의 미온적 태도가 겹쳤기 때문”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토부는 기재부와 함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지방이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