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지만,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업종 변경 제한과 자산 처분 금지 등의 규제 허들이 대표자의 고령화를 더욱 가속화시킨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와 279만5436개사의 기업 데이터를 정제해 분석한 ‘가업승계 DB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기업의 업력이 높아질수록 자산‧매출‧고용‧연구개발비 등 전분야에 걸쳐 경영성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업력이 높아질수록 대표자의 고령화도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력 30년 이상 기업의 대표자 연령 구성은 60세 이상이 80.9%, 70세 이상은 30.5%인 것으로 분석됐다.
창업주를 제외하고 업력 10년 이상인 중소기업의 78.4%는 가족이 대표자로 경영하는 등 대다수는 가족을 통해 기업 경영을 지속하고 있고,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 경영변화에 대해 과반(52.6%)이 폐업, 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하는 등 승계가 기업의 영속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임을 시사했다.
또한 2세대로 승계를 완료한 기업의 경영성과 역시 개선됐다는 기업이 악화됐다는 기업보다 전 분야에 걸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업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는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76.3%)가 가장 많았다. 이어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28.5%),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26.4%) 순이다.
정부에서 가업승계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관해서 기업들은 대체로 인지하고 있으나 활용의향에 있어서는 사전‧사후요건 이행의무로 인해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가업상속공제 사후 요건 가운데 하나인 고용요건은 매년 80% 이상, 7년 통산 100% 이상 고용인원 또는 총급여액을 유지해야 하지만, 요건 이행의 어려움이 드러났다. 실제로, 7년이 아닌 3년 통산으로만 적용하더라도 총급여액의 경우 3명 중 1명(32.6%)이, 고용인원의 경우 절반(49.8%)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인들은 세부담이 가업승계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조세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줄어든 세부담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부담 완화가 기업승계 활성화뿐만 아니라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는 등 선순환 효과를 낼 것으로 답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5명 중 3명(58.6%)가 조세 부담 완화분으로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답했으며 기업 특성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1세대보다는 2세대가 재투자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투자 의향이 있는 분야로는 ‘설비투자’가 49.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R&D’(21.6%), ‘신규 인력 채용’(17.0%)의 순으로 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만큼 숱한 위기를 극복해낸 저력 있는 기업들로,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최근 국회에 가업승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의된 만큼,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세대교체를 통해 혁신하고 활발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승계에 대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