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적 발언 논란·대통령실 이전·김건희 논문 등 정조준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정권 공수교대 후 처음 열리는 만큼, 민생 불안정 상황에 대해 여야는 각각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을 향해 책임론을 제기할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등을 두고 극한의 대치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 아래 열리는 만큼, 국감장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정부부처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내달 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국감 피감기관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 총 783곳으로, 지난해보다 38곳이 늘었다.
여야는 국민 삶이 위기에 내몰린 데 대한 '책임론' 문제를 국감에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와 탈북어민 북송 논란, 탈원전 문제 등 전임 정부 경제 정책 실패 사례 등에 대한 비판에 나설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등과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해서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조문 불발, 정상 회동, 사적 발언 논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또 국방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김 여사와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 문제, 교육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의혹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