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출액 200억달러 달성 전망
중소·벤처기업 수출 확대 등 전략 필요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장기화하는 무역 적자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방아쇠를 당긴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무역수지가 올해 4월 이후 6개월 연속 적자행진 중이다.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92억13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인 1996년 기록(206억2400만달러)을 넘어서 300억달러에 육박한 것이다. 연말까지 480억달러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무역 적자 돌파구 중 하나로 K-방산을 꼽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에 진입해 대한민국을 방산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K-방산은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수출은 수주액 기준 △2017년 31억2000만달러 △2018년 27억7000만달러 △2019년 30억8000만달러 △2020년 30억달러 등 매년 30억달러 안팎을 기록하다 지난해 72억5000만달러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한국이 세계 무기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2016년 1%에서 2017~2021년 2.8%로 커지며 세계 8위에 올랐다. 미국(39%)·러시아(19%)·프랑스(11%) 등이 세계 3강을 달리는 가운데 7위 영국(2.9%)과 6위 이탈리아(3.1%)에 근접했으며 5위 독일(4.5%)이나 4위 중국(4.6%)과도 경쟁하는 수준이다.
올해도 대규모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폴란드로부터 K2 전차, 장갑차, FA-50 경공격기 등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수출 사업 수주에 성공하면서 당분간 수주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까지 호주 레드백 장갑차(50억~75억달러)와 말레이시아 FA-50 경공격기(7억달러), 노르웨이 K-2 전차(17억달러), 이집트 K-2 전차(10억~20억달러) 등의 수주에 성공하면 연간 수출액 200억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올해 들어 이미 100억달러를 돌파하며 기존 연간 수출액 최고 기록(70억달러)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무기가 잘 팔리는 데는 가성비가 크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 경쟁 기종과 성능은 거의 유사하지만 도입·유지비용은 25~50%가량 저렴하다. 최근 불안해진 국제 정세도 우리 방산기업들에게 기회가 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나토 회원국들의 방어 무기 수요가 커진 것이다.
이에 정부가 방산 수출 지원제도 등을 개선하면 무역 적자를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투자를 위한 정책형 펀드인 ‘방산기술 혁신펀드’ 약 1200억원 규모 조성 추진에 나섰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향후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 품목 다변화, 중소·벤처기업 수출 확대, 수출 주체·방식 다양화 등을 포함하는 ‘3세대 방산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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