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제 시범운영은 ‘사회적 검증’… 법제화로 ‘거래 질서’ 잡혀야
“복합 경제위기 극복 위해 ‘4대 정책과제’ 중점 추진해야”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장한 납품단가 연동제 의무화에 대한 정책 실효성 및 부작용 경고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8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거래 질서를 잡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연동해 가격을 조정하는 굉장히 질서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날(27일) KDI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해 위험을 분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하도급 수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개입으로 이뤄지는 납품단가 연동제 의무화가 원사업 회피 전략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정책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시장 왜곡’, ‘정부 개입’, ‘정책 실효성 및 부작용’ 등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해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하루 이틀 만에 결정된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계가 14년 동안 이런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검증 등 대책을 요구해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까지 된 내용인데 자꾸 그런 의견들이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진행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 질의에는 “엊그저께 시작해서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른 것 같고, 시범 실시라는 자체가 연동제를 안 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를 갖느냐가 가장 필요하다”면서 “이번 시범운영은 사회적 물의가 있을 것 같아하는데 다행히 건설업종도 들어왔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정확히 말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인력난 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진행됐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개사 중 7개사(65.0%)가 최근 경제상황을 ‘위기’라고 인식했고, 그중 22.5%는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86.8%는 지금의 경제 위기가 최소 1년 이상(내년 하반기 이내 50.2%+내후년 이후 36.6%)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지난 2년간 폭등한 원자재 가격 등으로 촉발된 고물가 상황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았다.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다. 영업이익률도 7.0%에서 4.7%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소기업 10개사 중 8개사(72.8%)는 작년보다 비싼 가격으로 원자재를 구입하고 있으나, 가격상승분을 납품단가 또는 판매가에 전부 반영한 중소기업의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최근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현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은 10개사 중 7개사(69.2%)에 달했다. 중소기업의 절대 다수(99.6%)가 고금리 리스크에 대응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비용 경제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위기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위기대응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 △고용·노동정책 대전환 △중소기업 혁신성장 여건 마련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은 요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인력난 등 4중고에 원자재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했다”면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대출만기연장 조치 연착륙 △대·중소기업의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