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뭇매가 불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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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뭇매가 불편한 이유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3.10.01 14: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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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연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는 가운데 그룹 금융계열사 맏형인 동양증권 역시 위태위태한 상태다. 다른 계열사들이 재무적 위기인데 반해 동양증권은 도덕적 지탄을 받고 있다.

우선 그룹 내 자금조달창구로 동양증권이 이용됐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로 인해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 투자자 중 일부는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소지를 들어 증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정관리가 발표된 지난달 30일 하루에만 금융소비자 단체에 7000여건이 넘는 피해사례가 접수됐고 금융감독원이 설치한 불완전판매신고센터에는 관련 민원이 400건을 돌파했다.

하지만 투자한 회사의 법정관리로 인한 손실 책임을 오로지 증권사에 전가하려는 것은 어폐가 있어 보인다. 물론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 이유로 드는 ‘직원의 위험성 설명 미비’에 대해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평가사들에 따르면 동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주)동양의 신용등급은 지난 2000년 이후부터 B등급을 유지해왔다. B등급은 '투자유의' 등급으로 ‘투자’라기 보다는 ‘투기’ 성향이 강하다.

대다수 회사채 만기가 길어야 5년이니 지금 동양의 회사채에 투자한 사람들은 동양 그룹의 시장 평가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투기적’ 성향의 상품에 특히 최근 동양그룹 유동성 위기가 공론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초단기 상품에 투자하고 손해가 발생하자 증권사나 정부에 책임지라는 태도는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모든 투자에는 책임이 따른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위험’을 사는 행위다. 높은 위험일수록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시장의 기본 원리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일 뿐 최종 결정은 투자자 본인이 하는 것이다.

만약 동양그룹이 이번 유동성 위기를 무사히 넘겨 만기때 자금을 상환했다면 그때 투자자들이 위험을 잘 설명 또는 보증(?)했다는 이유로 증권사나 금융당국에 추가 수수료나 세금을 줬을까란 바보같은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금융소비자 단체 역시 문제다.

개별 투자자마다 처한 상황이 천차만별임에도 불완전판매로 피해액을 상당 부분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여론을 조성해 소송을 종용하고 있다. 소송의 승패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대리한 금융소비자 단체가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이 법정으로까지 가게 된다면 실망할 투자자들이 많을지도 모르겠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불완전판매를 소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앞서 LIG건설 CP 판매 사례처럼 중개인인 증권사가 고의로 중대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물며 증권사의 중대 귀책 사유가 있었던 LIG건설 사례 마저 보상액은 20~30%에 지나지 않는 일부 승소였다.

 
투자설명서에 위험을 상세히 기입해놨고 투자자 본인이 계약서에 직접 해당 내용을 숙지했다고 서명한 상태에서 법원이 증권사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해줄지는 미지수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미 동양그룹 계열사에 투자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여론에 휩쓸리는 ‘흥분’이 아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평정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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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2013-10-01 19:25:00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구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