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野 양곡관리법 개정안 "다분히 포퓰리즘적, 선동적" 비판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당정이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 물량인 45만톤을 시장 격리한다고 밝혔다. 별개로 진행되는 공공비축미 45만톤 구매를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총 90만톤이 시장에서 격리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챙긴다고도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물량인 총 45만 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시장 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톤에 20만 톤을 더 추가했으며 21년산 구곡도 포함이다"고 했다.
공공비축미를 포함해 올해 시장에서 격리되는 쌀 90만톤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한다.
박 대변인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하고 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전략 작물 직불제는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는데 당정이 이에 대한 입장차를 보인 것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제가 볼 때는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라 이와 관련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