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및 검경 수사협의체 구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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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및 검경 수사협의체 구성 협의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2.09.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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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여건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로 점검할 것"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전국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행정안전위 간사를 맡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최근 스토킹과 관련해 신당역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논의했다"며 "크게는 전담 경찰관을 포함해서 필요한 기구가 있다면 더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이미 불송치 결정을 했던 사건 등 2000여건을 전수 조사로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안전조치 강화도 시사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 피의자 의사만을 존중한 면이 많았다"며 "스마트 워치 등은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어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검경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 특히 법무부-여가부 등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범죄피해자 지원과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이고 , 실무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각 기관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 이만희 의원, 전주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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