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 예산안을 비판하며 민생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정기국회가 개막하자마자 여야는 정치 현안을 두고 정면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는 국민을 위해 국회가 본격적으로 일해야 할 시간"이라며 정부 여당을 향해 "당내 권력 다툼,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과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대해 "민생의 시름은 깊어만 가는데, 취약계층 지원부터 줄이는 것이 윤석열식 약자 복지냐"며 "어르신, 장애인, 자영업자, 농민, 청년 등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국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민생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생 법안과 관련해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법, 출산보육수당·아동수당 확대법으로 고령층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가계부채 대책 3법'으로 은행 고금리를 방지하고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막고 있는 쌀값 정상화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도 민심에 따라 조속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한 법안도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기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강화하고 범죄가 원천적으로 방지되도록 하는 데 입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반의사불벌죄 폐지, 징역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