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특검'·'대통령실 국정조사' 요구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국정 현안을 묻는 대정부 질문이 19일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인 만큼 여야는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파상 공세를 펼쳤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영빈관 신축 논란과 대통령실 인사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김건희 특검'과 '대통령실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대정부 질문 첫 주자로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최근 검경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 배우자를 향한 압수수색을 계속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는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노인일자리·청년일자리·중보벤처기업·서민공공주택 예산 등을 삭감한 비정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됐던 영빈관 878억원 예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예산의 일부만 지적해서는 전체를 보기 어렵다. 정부는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영빈관은 국가의 자산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정권의 태양광 비리와 탈원전 사업 등을 직격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 (표본) 조사에서 2616억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난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실태파악과 수사의뢰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이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총리실에서 태양광 문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을 점검한 것은 여러 가지 여론이나 당시에 그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점검을 시작한 것"이라며 "실제 (조사)해보니 의원님 지적대로 상당한 문제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